위반행위 과태료

단속법규 마련ㆍ유통구조 개선을(끔찍한밀도살 이대로 둬도 되나:하)

◎현재는 근거없어 방치/지난해 개 3만3천t 소비… 육류중 넷째 토치램프 불길에 통구이로 죽어가는 황구. 뙤약볕에 탈진한 가사상태에서 동맥에 물호스를 꽂아 체중을 늘리는 변태적 잔

사고위험장소 가스공급 중단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불량기구 등을 사용, 가스사고의 위험이 있는 업소나 가정은 앞으로 가스를 공급해주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충전·판매업자는 과태료와 함께 사업정지처분을 받게된다

풍속사범 벌칙 대폭강화

정부는 18일 유흥업소·숙박업소·극장등의 무허가영업, 윤락행위, 미성년자 고용및 출입등 풍속사범에 대해 벌칙을 대폭 강화하고 이들 업소에 대한 경찰의 단속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

조례개정 거쳐 9월시행|로상에 상품쌍아둔 점포주 "도로점용료의 5배" 과태료

빠르면 9월부터 시내 간선·이면도로주변과 지하도상가내 점포에서 인도및 통행로에 물건을 내놓거나 쌓아 두는등 시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점포주인에게는 현재 도로점용료의 5배에 해당하

부동산거래 사실상 「실명제」/문답으로 알아본 등기특별법

◎「투기로 가는길」 봉쇄/등기원인 허위로 적어도 체형/신청때 시장ㆍ군수 검인의무화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안중 명의신탁이나 가등기에 체형까지 도입한 것은 부동산투기를 세금추징

이발소 퇴폐 행위 막게|칸막이 강제 철거

내년부터 극장·백화점·대형 건물 등 공중 시설에 금연 구역 설치가 의무화되고 이·미용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 보사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공중 위생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관광지서 쓰레기 버리면|최고 백만원까지 과태료

내년 7월부터 관광지를 비롯한 유원지·하천 등지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4천∼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환경청은 23일 매년 18%씩 증가하는 행락객에 의한 쓰레기 오염을

소년원에 초중고교 설치

정부는 현행법 상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는 휴업·폐업·변경 사항 등 신고 불이행 사항, 일반적인 보고 불이행 사항, 유사 명칭 사용 위반 사항 등 1백46개 의무 위반 행위에 대

부동산 투기자 검찰에 고발

국세청은 최근 전국규모로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투기 일제조사결과 적발된 투기자에 대해 탈루 세액의 추징은 물론, 조세법처벌법·국토이용관리법·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법규 위반여부를 철저

"「출판법」개정안 독소조항 많다"

지난달 30일 국회문공위에서 통과되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기존의 출판법을 개선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출판악법이라고 출판계가 집단반

새 언론법안의 독소

국회에 계류중인 언론관계법안은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다. 다른건 다 접어두고서라도「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안」하나만 봐도 이 법안이 과연 언론의 활성화를 위한 것인지 얼른

50만원 과태료, 말도 안 된다

선진 여러 나라의 행정패턴이 규제일변도에서 조장행정으로 탈바꿈한지는 오래되었다.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행정의 대상인 국민의 의식수준이 크게 향상된 데다 행정이 추구하는 이념과 목

홀·짝수 운행위반 50만원 과태료

7월1일부터 교통부장관의 홀수및 짝수번호 운행제한공고에 위반, 운행한 차량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되는등 자동차관리법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대상이 현행 5종에서 14종으로 대

자동차 성능시험 강화, 출고때 규제

교통부는 올해 ▲올림픽을위한 교통대책을 마무리짓고▲고질적인 도시교통난을 완화하며▲자동차관련정보의 컴퓨터화에 따른 자동차관리제도개선에 업무의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 자동차의 성능시

"경찰이 사회단체 해산 명령할 수 있나"

▲이택돈 의원(신민)=민통련이 미등록 사회 단체인지는 모르나 이 같은 이유로는 5만원 미만의 과태료만을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해산 명령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민추협 한광옥

피해보상 받기가 훨씬 쉬워진다

정부·여당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민법에 대해 특별법의 성격을 갖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안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30일 공청회를 열었다. 이 두 법률안은 소비자와 사업자

한동안 잠잠하더니 「과외」 문제가 새삼 사회적 이목을 끌고 있다. 서울시내 어떤 고등학교 영어교사가 비밀과외를 하다 적발되어 과외를 받던 학생들이 무기정학 처분을 받고, 학부모가운

평택·온양·서산·대천 등 "투기 조짐"

정부는 경기 호전에 따라 중부 중소 도시 및 신 개발지를 중심으로 일기 시작한 부동산 투기 움직임을 사전 봉쇄하기 위해 건설부·내무부·국세청 등 관계 기관 공무원으로 합동 단속반을

소비자 고발 36%가 공공요금|소비자 보호단체협의회 집계·분석

우리 나라 소비자들의 고발 대상이 유형의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공서비스등과 관련, 국가기관이나 관청으로까지 확대되고있다. 소비자보호단체 협의회가 최근 전

「전과자 양산」법의 정리

주민등록법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 2백여개의 현행 우리나라 행정관계법 벌칙조항에 행정벌이 아닌 형사벌 조항을 두고 있다는 것은 법체계상 커다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징역 또는

징역·벌금형 과태료로 바꿔

정부는 주민등록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 2백 개의 행정관계 법률이 징역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5백22개의 벌칙을 과태료로 바꾸고 건축법상의 준공검사 필증을 비치하지 않

과태료징수 통일 |단일법 재정검토

정부는 벌금의 과태료 전환방침에 따라 법률마다 부과절차가 제각기 다른 현행 과태료 징수절차의 통일기준을 마련하는 단일법의 재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법제처가 밝혔다. 법제처 관

단순한 행정법규 위반자 벌금대시 과태료물리기로

정부는 22일 행정법규 위반사범을 형벌인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현행 제재수단을 행정벌인 과태료로 바꾸기로하고 과태료로 바꿀수 있는 법률2백26개 (벌칙수5백36개)를 선정, 각 소관

갑자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갑자년 새해에도 우리생활주변에 달라지는 것이 많다. 교육과 세금·교통은 물론 각종 개정법령 시행등. 중·고교 교과서가 바뀌고 봉투와 우편엽서도 가로쓰기로 바뀐다. 무엇이 어떻게 달